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334 판결 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현수(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55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여기는 우리집인데 너희가 뭔데 십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 F이 현장을 PDA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손을 2회 치고, 이후 위 C동 놀이터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차량을 내려치고, 발이 순찰차에 깔렸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념 어지는 행위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